(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감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체 회의를 통해 로스쿨 설치대학 선정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제의가 나왔고 위원회가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당초 사시 합격자 수를 선정 기준에 넣을 경우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대학 줄세우기' 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 사시 합격자 수는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었다.

위원회는 그러나 로스쿨 선정 기준에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대학별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선정 기준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에 넣는 데 대한 `줄세우기' 논란과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데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조.교육계 일각에선 사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온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로스쿨이 `대학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로스쿨 선정시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관련법령에 근거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권역별로 로스쿨을 배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가능한 대학들 생각

사시합격자 누적순위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경희대

(유력한 후보..중앙대 한국외대등) 

-----------------------------자력가능

지방할당

충남(충청도)대등의 각도의 1개~2개씩의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