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대학별 로스쿨 개별정원 결정 원칙을 전격 공개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로스쿨 개별정원 배정원칙을 보면 서울권역의 경우 개별대학이 획득한 점수에 기초, 일정 순위에 속한 대학을 그룹으로 묶어 정원을 배정했다.

지방권역의 경우 평가결과를 고려하되, 권역별 거점대 육성 및 권역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배정했다.

단 서울권역은 경기.인천.강원 지역, 지방권역은 제주를 권역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우선 배정하고, 그 외 대학은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150명을 배정받은 서울대는 2위대학보다 30점 이상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90점 이상(1000점 만점) 획득한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에는 각각 120명씩 배정됐다. 880점대 전후의 점수를 받은 이화여대, 한양대에는 100명씩 배정됐다.

아주대(50명)의 경우 서울권역에서 13위를 차지했으나, 경기도 신청대학 중 최고점들 취득해 인가했다. 인하대(50명) 역시 서울권역에서 15위를 차지했고, 강원대(40명)는 19위로 각각 집계됐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배정됐다.

서울 권역에서 100명 미만을 배정받은 대학들의 경우 860점대에 밀집 분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수대에 분포된 경희대에 60명,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에 50명, 서강대, 건국대에 40명씩의 정원을 배정했다.

서울권역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경우 최하위를 차지한 대학과 22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해 로스쿨 인가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광주 권역의 제주대는 지방 권역에서 13위를 차지했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40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또한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차원에서 대구, 광주, 부산 권역에서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에 각각 120명이 배정됐다.

대전 권역 최상위 대학이었던 충남대는 타 권역 최상위 대학에 비해 평가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100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각 권역에서 차상위를 차지한 전북대, 충북대, 영남대에는 각각 80명, 70명, 70명이 배정됐다. 원광대는 광주 권역에서 3위를 차지해 60명이 배정됐고, 동아대는 부산 권역의 예비인가 대학이 두 대학에 불과한 점을 감안, 80명을 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제주대를 제외한 지방 4대 권역에서 탈락된 대학들의 경우 최하위로 인가를 받은 대학 점수와 탈락 대학 중 차순위를 기록한 대학과의 점수 사이에 최소 13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해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