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중3 치를 대입제도로 ‘수능전형 확대’ 권고
국가교육회의가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대입개편 권고안으로 ‘정시 수능전형 확대'를 제시하면서 선발비율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입 전문가들은 수시모집 이월 인원까지 감안하면 40%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23%까지 축소된 정시 선발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전망이다.
7일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정시 수능전형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주문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권고안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현행 대입에서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교과·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입에서 수시 선발비중은 매년 커진 반면 정시 비중은 20%가까이 축소돼 왔다.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입에선 정시 선발비율이 20.7%에 불과하다.


◇ 대학 경쟁 탓 수시·정시 8:2까지 격차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커진 이유는 대학 간 신입생 선점경쟁 탓이다.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와 달리 수시에서는 내신·면접·서류평가·논술·수능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은 수시전형으로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고, 충원 난을 겪는 하위권 대학도 ‘학생 확보' 수단으로 수시가 정시보다 요긴하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수시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고교 내신에 실패한 학생에게도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시 수능전형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교육회의에 수시·정시 적정 비율과 수능 평가방법 등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정시 확대'를 골자로 권고안을 내놨다.
관건은 현재 23.8%(2019학년도 기준)까지 축소된 정시 비율이 과연 얼마나 확대될지 여부다. 앞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정하다고 제시한 정시 수능전형 비율은 39.6%였다. 응답자(452명)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도 정시 선발비율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진경 대입특위원장은 “최저 선은 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학별 입학정원의 30% 이상은 정시 수능전형으로 선발토록 하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대입 전문가들은 수시에서 이월되는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40% 이상을 정시에서 뽑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 정시 40%까지 늘 듯…고입도 판도 변화
수능선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침체기를 걷던 특목고·자사고의 선호도가 상승할 전망이다. 과학고나 전국단위 자사고, 외고 등 성적 우수 학생이 몰리는 고교의 경우 대입에서 내신비중이 커질수록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고교체제 개편을 내세우며 외고·자사고의 폐지를 추진, 최근에는 선호도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계기로 수능선발이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고입에서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대학의 ‘정시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지도 관심사다. 교육부는 이달 말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대학 자율권에 해당하는 신입생 선발에서 정시 확대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심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재정지원 선정평가에서 정시를 늘린 대학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아예 법령을 바꿔 정시 선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