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군대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1987년 구타가혹행위 근절, 2009년 자살사고 예방, 2010년 언어폭력 근절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각종 사건사고에는 여전히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병영문화 개선과 군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치권과 군 당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병영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 인권연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군인권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