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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7대비] Social convention launched to tackle aging population 저출산-고령화 해결 사회협약 체결

어머나 |조회 3103| 추천 0
  •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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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 2006-06-21 10:02]


 


Leaders of government, business, religious and civic groups yesterday signed a social convention aimed at tackling the nation`s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initiative suggested by a government-civilian panel, calls on society to share the burden and expand support for raising children and improve welfare of elderly people.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chaired the meeting for the agreement signed 32 leading figures of the nation.

In the pact, which is not legally binding, they pledged to facilitate the government`s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e-run childcare centers to 30 percent of the nation`s infant population (aged 0-3) from the current 10.9 percent.

Business leaders promised to build more childcare facilities and introduce more flexible working hours for working mothers through temporary part-time work or working from home.

But it didn`t include specific steps on its recent plans on bolstering financial assistance for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Even though the pact doesn`t suggest plans in detail yet, it signifies that the society is beginning to share the problem and is stepping forward to solve it," said an official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government said it will also discuss a way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of workers with businesses and labor groups.

But it doesn`t mean that the management and labor groups will agree over the controversial "Wage peak system." The system refers to an incremental salary cut for workers after they reach a certain age in return for job security.

Signers of the nonbinding pact included government ministers, two leaders from the nation`s largest umbrella labor groups, Lee Yong-Deuk and Jo Jun-ho, Kang Shin-ho,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Lee Sun-jong,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nation`s leading civic organization. Political parties have been excluded due to the Grand National Party`s opposition to the president`s proposal.

But some remain skeptical on the practicality of the pact, especially since it has no legal binding power at the moment.

In January, the government launched a pan-national forum to discuss how to increase the nation`s birthrate as well as cultivating elderly-friendly industries for Korea`s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civil panel has been holding a series of informal meetings every month to lead political and social agreement on the issue.

The forum was established after President Roh Moo-hyun proposed creating a new dialogue channel last year through which to solve the nation`s economic and social ills, stressing such issues cannot be solved solely by the government. Tackling the nation`s demographic problem was the first agenda taken at the forum.

The president designated the prime minister as the forum`s co-chair and supervisor.

The country`s low birthrate and rapidly-aging population has recently become a long-term concern for the economy as both factors threaten the nation`s growth potential.

Korea`s fertility rate dropped from 4.53 in 1970 to 1.08 this year,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rate of 2.1 needed to maintain the nation`s working population.

By 2026, the number of over-65s will have exceeded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categorizing Korea as a "super-aging society." (christory@heraldm.com) By Cho Chung-un

 

정부, 재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은 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민간 패널이 제안한 이번 사회협약은 우리 사회가 부담을 공유하고 보육 지원을 확대하며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명숙 총리가 주관한 연석회의에서 32명의 사회 대표인사들이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번 사회협약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재계 대표들은 보육시설을 증설하고 임시직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회협약에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계획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록 이번 사회협약이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문제점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도 재계와 노동단체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노사가 논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임금피크제란 직업 안정성을 대가로 특정 연령 이후에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약문 체결식에는 각 부처 장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이선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정치권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사회 협약이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고령화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국가적 포럼을 출범시켰다. 정부와 민간인 패널은 매월 연석회의를 갖고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 포럼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단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국내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한 후 출범하게 되었다.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포럼의 최우선 의제가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총리를 이 포럼의 공동 의장으로 임명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고령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우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요인은 국가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2.1명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6년에 이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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