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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를 뺀 `실업률` 통계의 한계

엉엉우럭 | 조회 2312 | 추천 22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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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2001년(5.1%)에 이어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6%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달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원서를 낸 청년들이 실업자로 집계되면서 실업률이 부쩍 뛰었다고 한다.

이 같은 실업률 통계를 보면 공무원 시험 응시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실업률 통계가 극심한 취업난을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경제활동인구란 생산가능인구라고 불리는 만 15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어 취업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전업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학생과 다를 바 없는 공무원 응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경제활동인구), 그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다.

현재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면서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확장실업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확장실업률은 글자 그대로 실업자 범위를 공식 실업률보다 넓게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와 '잠재경제활동인구'(구직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를 포함한다. 일례로 3월 실업률은 4.5%지만 확장실업률을 적용하면 12.2%, 청년층 실업률은 11.6%에서 24.0%에 이른다.

[이종건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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