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수당 같은 직접지원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주를 보조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실패로 끝나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고용시장 이중구조 개선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기재부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라디오에서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올해 일자리 예산과 작년 일자리 추경을 쓰고, 청년일자리 추경이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선 “청년 일자리는 구조적 문제로 여러 정책수단으로 풀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 이슈”라고 강조했다.  

직접지원 방안으로는 청년 구직자나 취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된다. 직접지원 방안 중 하나인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대상자를 700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작년 청년 구직자 5000명을 선발, 6개월간 월50만원의 청년수당을 줬다. 조사결과 청년들의 99.94%가 “(취업에)도움이 된다”고 답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이 이미 유사 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부문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년실업의 심각함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 맞지만,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근본처방 없이는 재정 낭비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정권이 근로자의 80%가량이 일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썼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 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실업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지 않고 세금만 투입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투입 전 기존 정책부터 재정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줄여야 기업이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선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정책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 구조가 바뀌고 청년 실업 정책이 모두 실패로 끝난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구직수당 등의 직접지원을 복지가 아닌 ‘투자’로 봐야한다는 제언이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구직자의 평균 취업준비기간은 15개월, 생활비용은 월 50만원, 취업준비비용은 월 34만원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취업준비가 길어지고, 취업을 포기한 프리터나 니트족이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청년실업을 먼저 겪은 유럽 등에서 수당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쓰인 점 등을 감안하면 포퓰리즘은 수준 낮은 논쟁”이라며 “직접지원은 향후 발생할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투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부산대 국제관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