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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재앙\'은 안일.늑장이 빚은 `후진국형 人災\'

나당 | 조회 3728 | 추천 5
  • 200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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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재앙'은 안일.늑장이 빚은 `후진국형 人災'>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지난 4∼5일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 재앙은 3 월중 내린 `100년만에 대설\'이라는 예상치 못한 측면도 있으나 정부부처와 해당기관 등의 안일과 늦장이 빚은 `후진국형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해 때마다 인재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는데 이같은 피해가 나타나자 정치권과 국민들, 심지어 정부내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 안일.늦장대응 = 정부는 이틀째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청.경북권 폭설과 피 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밤 노무현 대통령이 폭설피해 대책지시를 내린 다 음날인 6일 오전 10시가 돼서야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례없는 이상재해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4일 서울.경기지역 폭설피해가 발생한 데다 이날 밤 충청권 대설주의보, 다 음날 오전 다시 대설경보가 예고됐는데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허성관(許成寬) 행 정자치부 장관은 예정된 충남.대전지역 업무보고 방문을 오전에 강행했다.

허 장관은 폭설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열차로 급히 상경,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재해상황에 대한 지휘에 나섰다.

경부.중부고속도로 정체대란의 경우 5일 오전 7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엉키면서 발생, 제설차량마저 진입하기가 불가능하면서 상황은 되돌리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인데도 해당 부처기관인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7여시간이 지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제설작업을 위한 고속도로 차단 등의 늑장대책을 발표했 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제상황마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서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들은 그대로 눈속에 갇혀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했다.

기상청의 부정확하고 한발 늦은 예보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 원인을 제공했다.

4일 서울.경기지역에 폭설이 내린 뒤 이날 밤 충청권에 대해서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으며, 5일 오전 9시를 기해 대설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4일 오전까지만 해도 서울.경기지역에 1∼5㎝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 로 예보했다가 오후 1시 5∼10㎝로 적설량만 늘려 예보했지만 이후 내린 적설량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눈이 한참 내리고 있던 오후 5시 뒤늦게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만큼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의 대처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기상청은 \"서울.대전 폭설유형이 겨울철로서는 매우 드문현상이어서 정확한 적 설량 예측은 아주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폭설에 대비, 서울시도 3단계 비상근무체제까지 들어가면서 비록 단계별 비상제 설대책을 추진했지만, 주요 간선도로만 대상이 되면서 지선.이면도로 등지는 눈이 치워지지도 않은 데다 폭설이 내리면서 간선도로 제설작업 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해 시내 교통이 완전마비되는 엄청난 재앙이 빚어졌다.

시 전직원이 동원된 3단계에서도 제설기와 염화칼슘 살포용 트럭등 제설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빗자루나 삽 등 원시적인 장비로 눈을 치우는 데 그쳐 제설작업의 한 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상현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카 운티별로 구성된 제설작업 긴급출동팀이 나서 제설차를 투입, 밤새 내린 눈을 치우 고 러시아는 겨울시즌 24시간 제설작업팀을 가동, 눈내린 다음날 아침에는 쌓인 눈 을 볼 수 없다는 외국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 정부.정치권도 안일대책 질타 = 3월 이상폭설에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주 재한 고 건 총리는 중부지방 폭설대응이 안일하고 조직적이지 못했다며 전례없이 강 한 톤으로 장관들을 질책했다.

고 총리는 \"폭설 초기 총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3번이나 들러 철저한 대처를 지시했으나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긴급구호를 조직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했 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나무랐다.

고 총리는 이어 \"기술전문성이 없고 무계획적이고 구태의연하고 희망적인 관측 에만 매달려 결과적으로 긴급 제설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며 평소 잘 사용하지 않 는 부정적인 용어로 공무원의 자세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논평에서 \"기습적인 폭설이라고는 하나 폭설 직전에서야 예.특보를 내린 기상청의 늑장대응은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자체에 기상청의 예보시스템 등 재난방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도로에서 시민들이 고립되고 산간지역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현장수습 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 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수습 및 피해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하는 등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네티즌 분노 =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배명수\'씨는 \"기상청에 서는 분명히 대설경보를 내렸는데 도로공사는 돈받아먹는 데 선진국이고 제설작업등 서비스는 완전 후진국\"이라며 \"오죽했으면 고속도로에서 차버리고 탈출했을까\"라고 힐난했다.

`신치호\'씨는 \"예기치 않은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힌 사람들의 피해와 전국 하우 스.가축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당초 기상청의 예보보다 더 많은 폭설이 내렸고 그래서 준비부족에 늑장대응까지 가는 인재까지 겹쳤다\"고 폭설피해의 원인 을 분석하며 관계기관들의 늑장대처를 비난했다.

`조대웅\'씨도 \"눈와서 교통마비되는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져야지\"라고 했고, `하성훈\'씨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손쓰는 데 세금을 써야지.

다 부서지고 상처가 깊이패인 다음에야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이 나라 무능한 관료들\" 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씨는 \"거둬들인 막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고속도로의 기상재해 등에 비상대책이 적절히 세워졌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재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 대책은 없나 = 고 건 총리가 4일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 수차례 지시 했는데도 폭설에 대한 초기대처가 미흡했고 일선의 긴급구호활동도 조직적이지 못했 던 것으로 드러나 비록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재해.재난구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손 질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게릴라성 폭설같은 이상기후는 처음부터 정도를 실제보다 좀 더 심각한 수준 으로 예상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재해대비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고속도로 재해대응 메뉴얼을 보완하고 비상 고객지원 시스템 등도 확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재해관련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스 템화할 계획이다.

문원경 행자부 민방위제난통제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폭설이 아니었던 만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폭설에 대한 초기대응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사후대책 으로 긴급구호구조시스템도 구성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 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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