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7.02
[코리아헤럴드 2006-07-01 10:02]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Uri Party yesterday came up with measures to relieve property tax burden for low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amid growing public discontent over hefty taxes and the slackening real estate market.
The two sides agreed to contain this year`s increase rate of property taxes for owners of apartments worth up to 300 million won or less to 5 percent year-on-year.
The tax increase for owners of flats worth between 300 million won and 600 million won will be limited to 10 percent.
The readjust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The government hopes the new rules will be retroactively applied to taxation fo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Given the original plan that could increase property taxes as much as 50 percent, this would greatly relieve the burden of most ordinary homeowners," Home Affairs Minister Lee Yong-sup said yesterday after a policy consul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Uri Party.
The decision followed a meeting between President Roh Moo-hyun and leaders of the ruling party on Thursday. The Uri Party has demanded the government reduce the tax burden, which has been blamed for the party`s crushing defeat in the local elections in May.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further cuts in transactions taxes, officials said.
The readjustment came as homeowners feel the pressure of rising property taxes driven by the government`s tough antispeculation policies.
For instance, the owner of a unit in the IPARK apartment complex in Deungchon-dong, Seoul, would save 80,000 won in taxes, if the proposed measure takes effect.
The house was valued at 486 million won last year and taxes levied were 76,4000 won. This year, with the price of the house estimated at 564 million won, the owner will have pay 84,000 won, not 92,000 won, thanks to the new tax measure.
The proposed reduction will benefit single homeowners and will affect 98.5 percent of the country`s 8.7 million apartment units, Lee explained.
The decision is seen as a move to entice the public who have grown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President Roh Moo-hyun and his Uri Party.
The Uri suffered a devastating defeat in local elections in May and many Uri lawmakers feel the government`s steps at stabilizing rising housing prices through heavy taxes was particularly unpopular.
President Roh, who has set antispeculation as a top priority, has laid out a series of tough taxation measures against multiple house owners and speculative property buyers.
Experts are widely skeptical of the new measure`s effect on the sluggish market.
The opposition parties called the new measure insufficient and demanded bolder measures to reduce other real-estate taxes and larger cuts.
"Some local governments are already reducing property taxes by up to 50 percent in their authorities, so the central government`s readjustment is likely to have little effect," said Kim Young-jin, a real-estate expert.
Due to antispeculation measures and higher interest rates, the property market is expected to gradually cool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ccording to experts.
Apartment prices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projected to fall 5 percent as heavier taxes and regulations against mortgage loans hold back buyers.
(milaya@heraldm.com) By Lee Sun-young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부동산 중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
세율 조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당정간 합의내용이 올상반기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당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목요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회의를 가진 이후에 나온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 비난받아온 조세 부담을 정부가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의 추가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번 부동산 세율 인하 방안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른 부동산 세율 인상에 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가 시행될 경우 서울 등촌동의 아이파크 아파트 소유자는 8만원의 세금을 덜내도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인 주택은 7만6400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5억6400만원짜리 주택 소유주는 이번 세율인하 조치로 인해 9만2000원이 아닌 8만4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장관은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870만호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세 인하 결정은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5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 내 많은 수의 의원들은 부동산 중과세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선거 참패의 최대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노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잇단 중과세 대책을 내놓았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세 인하 조치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야당들은 이번 부동산세 인하 조치가 미흡하다며 부동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보다 과감한 대책을 요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고 50%의 세율을 이미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동산세 인하조치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김영진 부동산문제 전문가는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기억제 대책과 부동산 중과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올 하반기 지속적으로 냉각될 전망이다.
정부의 중과세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과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은 5%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비가 온다고 하더니 날씨 너무 좋네요~
어머나는 집에서 시체놀이 중이랍니다 ㅋㅋ
모두들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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