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6.11
선거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하지만 수없이 들은 말인데도,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쉽게 와닿지가 않는다. 중산층이란 무엇일까. 나는 ‘살려야 한다’는 중산층일까.
◇중위소득, 그리고 중산층
중산층을 파악하려면 우선 ‘중위소득’을 알아야 한다. 흔히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개념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이 50~150% 사이인 가구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한국 기준 중위소득 대비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이다. 150% 초과면 상류층에 속한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451만9202원. 1년으로 계산하면 5424만원 정도다. 말하자면 가족이 4명일 경우 소득을 더해 월 452만원 정도면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란 이야기다. 이를 OECD 중산층 집계 방식에 대입하면, 452만원의 절반인 226만원을 버는 가구부터 150%인 678만원을 버는 가구까지가 중산층이다.
물론 이런 기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꽤 있다. 실제로 ‘중산층’에 든다는 한 가구 월 소득 226만원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올해 최저생계비는 271만원이다.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60%로 잡기 때문에, ‘중산층’인 동시에 ‘빈곤층’인 황당한 계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산층의 온도 차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계상 중간으로 치는 ‘평균 연봉’을 받는 중산층은 중위소득 책정 방식인‘줄세우기’에서 어디쯤에 서 있을까.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맹에서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2014년 연말정산 참여 직장인 1688만명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로, 연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 세율이 상승하는 연봉 구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책정 방식인 ‘줄세우기’를 기준으로 내가 받는 연봉 순위도 제공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은 3387만원이다. 이를 연봉탐색기에서 조회하면 100명 중 34위 정도에 선다. 50% 값인 1673만원은 63위, 150%인 5080만원은 19등이다. 즉 기준점 대비 50~150%를 중산층으로 치는 방식을 대입하면, 100명 중 상위 19~63등 정도까지가 중산층인 셈이다.
지난 4월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은 2423만9000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121만원이다. 우리나라 봉급 생활자를 많이 받는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이다. 50%인 1212만원은 74등, 150% 값인 3636만원은31등이다.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중산층은 이 31~74등을 가리킨다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준으로 잡는 ‘평균점의 차이’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과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사이 격차가 벌어진다. 즉, 정부는 74위에만 잡혀도 중산층이라 부르지만, 국민은 최소 63위 안에는 들어야 중산층이 될까 말까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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