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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집단의 이해관계

로스쿨에 대해

1) 대학들이 관심있어 하는 건 자기 학교에 로스쿨 만들어(가능한한 최대 인원으로) 학생들 상대로 등록금 장사 하고
파워엘리트를 배출해 대학 서열을 높이는 것,

2) 대학교수들이 관심있어 하는 건 로스쿨 교수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의 안정성,

3)변협이 관심있어 하는 건 최종 배출되는 변호사 수...(결국 변호사들의 소득)

이 뿐입니다.

저 세 집단이 입을 모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렴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라는 명분은 말 그대로 명분일 뿐이죠.
사실 그들은 자기 밥그릇이 중요한 거지 그런건 어떻게 되든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같은 명분을 놓고도 결론이 정반대일 수 밖에 없는 거구요...

2.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위와 같은 이기주의는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스쿨 도입 논의과정에서 대학들은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 많게는 4000-5000명 선까지 늘려달라고 주장했구요,
변협에서는 12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죠. 변호사가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수들은 일정기간 이상 법대교수로 재직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실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법과목 이외에 다른 법과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교수들에게 실무자격증 부여는 무리였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에 로스쿨법이 통과되자 이번엔 그동안 목숨을 건 전우라도 된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던 대학들 간에 입장이 갈리게 됩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로스쿨 도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소수의 대학들은 학교당 정원을 300명까지로 해주거나아예 인원제한을 없에달라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자기 학교에 로스쿨이 들어올테고 그럴바엔 150명 정도 뽑는 것보다 300명쯤 뽑는게 자기들한텐 유리하거든요.
일단 등록금 수입이 두배가 되니 남는 장사고(대학들이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는 거 부정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겁니다),
자기학교에서 보다 많은 법조인을 배출해서 법조계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명분은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배출과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한편 지방사립대를 비롯한 로스쿨 유치가능성이 낮은 대학들은 여기에 크게 반발했죠.
정원을 늘리면 그만큼 로스쿨 인가를 받는 학교가 줄어들테고 자기 학교에 로스쿨이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대학들은 150명 이하, 혹은 100명 이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로스쿨 유치가능성이 낮은 대학들의 교수들은 학교에서 대거 이탈해 로스쿨 유치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이적합니다.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모 지방대에서는 학기중에 교수들이 대거 이적하는 바람에
지금 법대교수가 4명밖에 남지 않아 법대 수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대의명분 좋아하는 법대교수들의 행태는 자신들이 가르치던 제자들이야 어찌되건 말건 나부터 살고 보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던 중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존치시키고 로스쿨은 그 정원을 차차 늘려 2000명까지로 한다는 취지였죠.
이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첫해인 2012년에는
로스쿨출신과 사법연수원출신을 합쳐 현재의 두배인 2000명이 좀 안되는 수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에서는 그나마 안도하면서 표정관리를 했구요,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며 학장들끼리 모여 시위까지 하고 보이콧을 한다느니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로스쿨 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고 여론도 그쪽이 우세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