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대학들 반발 계속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예비인가 대학의 평가 순위와 권역별 배정 원칙을 전격 공개하고 정보 공개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이를 알려주기로 했다. 사립대가 심의과정을 계속 문제 삼자 이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가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권역 순위 공개=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예

비인가 대학 확정 발표 뒤 처음으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인가 세부 추진 경과와 정원 배정 기준을 밝혔다. 법학교육위는 서울권역의 경우 서울대가 2위 대학보다 30점 이상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해 상한선인 15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총점 1000점 중 930점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는 △890점 이상의 2위 그룹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순으로 각 120명 △880점 전후의 3위 그룹은 이화여대와 한양대 순으로 각 10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00명 미만을 배정받은 6개 대학은 860점을 전후해 불과 11.3점 차로 몰렸다고 전했다. 아주대(13위) 인하대(15위) 강원대(19위)는 이들 대학보다 점수가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됐다는 것.

법학교육위는 “서울의 탈락 대학 중 1위인 대학이 선정 대학 중 최하위 점수의 대학보다 22점이나 낮았다”며 대학들의 반발을 일축했다.

▽지방은 지역균형 감안=법학교육위는 제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역 중 13위였지만 우선 배정했고, 나머지는 교육의 질을 위해 9위까지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는 권역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 중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에 비해 충남대의 점수가 15점 이상 낮아 각각 120명과 100명으로 차등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100명 미만을 배정한 경우에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했다.

법학교육위는 “권역별 2위 대학에 70명을 배정했지만 광주권역 2위인 전북대의 점수가 높아 80명, 3위인 원광대에 60명을 배정했다”며 “동아대는 점수는 높지 않지만 부산권역 예비인가 대학이 2곳뿐이어서 8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 관계자는 “지방에서 탈락 대학 중 가장 점수가 좋은 대학이 선정 대학 중 최하위 대학보다 13점 이상 낮았다”고 말했다.

▽대학별 정보 공개 및 반발=법학교육위는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41개 대학 중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총점과 9개 영역별 점수, 전체 순위, 권역 내 순위 등 4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정보 공개를 청구한 5개대(단국대 동국대 청주대 한양대 홍익대)는 22일 이전, 나머지 대학은 22일 이후에 알려줄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법학교육위가 매긴 점수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더욱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는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이 월등한데 4위로 평가받은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심사기준과 점수 공개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송 한양대 법대학장은 “위원들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대학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점수도 파악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은 “1위와 2위 그룹의 점수 차는 40점 안팎인데 정원은 30명 차가 나고, 2위 그룹과 우리 학교의 점수 차는 30점 안팎인데 정원은 70명 차가 난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