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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21 참여자수 : 2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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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면허 취소 및 정지 관련법 개정
   

배경설명 * 학습 시작 전에 미리 예습해보세요

테네시주의 연방 법원 판사(federal district judge)는 교통 법규 범칙금이나 법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면허를 정지 및 취소하는 주법이 헌법에 규정된 ‘정당한 법 절차와 평등한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를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교통 법규 범칙금이나 법정 비용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만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다른 주들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Tennessee resident Johnny Gibbs has been for 20 years. As a punishment for high school truancy, he was not able to 21. He drove anyway and was arrested. Across the country, low-income defendants like Gibbs, who are , end up serving time in jail or put on probation . "I feel like I am being punished for being poor." In Memphis, Tennessee, District Attorney Amy Weirich is changing suspended license cases. "If someone's license has been revoked , or because they owe fines and costs from a previous conviction, we are ." Kristin Hall,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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